비트코인은 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관심사입니다.

다들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지 꽤 오래되었는데요.

오늘은 비트코인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비트코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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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란 전자화폐의 일종으로,

기존 화폐와는 달리 개인이 만들 수 있습니다.

P2P 방식으로 교환·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 내역을 조작할 수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 현금으로 바꾸기까지 전부 익명으로

거래돼 랜섬웨어 등 범죄 도구로

쓰일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흐름 추적은 불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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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가 비트코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비트코인이 랜섬웨어 등 사이버 범죄를

부추긴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원은

"거래 추적이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코인원 측의 설명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기반 기술, 블록체인은

거래 기록이 모두 공개되는 만큼

추적이 어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또,

 거래주소 자체는 익명이지만

입출금 환전 계좌는 의무적으로 실명인 만큼

범죄자 신원 추적이 가능하다고,

코인원을 비롯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거래를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반드시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회원 가입 시 이메일, 휴대폰은 물론 계좌까지

실명 인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거래소에서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생하는 즉시,

"IP정보 수집, 거래자 신원 확보, 자금 이동 경로"

추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외 거래소를 이용해 현금화한다면

자금 추적이 어려워지는게 현실입니다.

해외 수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또,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비트코인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도달했는지도

알 길이 없습니다.

물론,

가상화폐의 거래 추적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 자체가 범죄를 위해 탄생한 건 아닌데요.

비트코인이 탄생하기 전에도

유사한 금융범죄는 항상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은 법적 화폐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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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는 가상 화폐와 관련된 법안이나

규제 방안이 관련돼 있지 않습니다.

가상 화폐가 법적 화폐의 지위를

아직 얻지 못했지 때문인데요.

한 금융위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가상화폐에는 금융상품과 일반 재화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어 쉽게 어느 한쪽으로

정의 내리기 어렵다고 합니다.

일본과 호주를 제외하면,

세계적으로도 가상 화폐가 법적 화폐로

정의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 점이,

 국내 투자자들의 사랑을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서

세금이 붙지 않고,

거래 수수료도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상화폐의 잦은 범죄 이용은

오히려 가상화폐의

"법적 화폐 지위 인정 가능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는,

최근 경찰이 범죄수익으로 압수한 비트코인을

공매 처분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공매가 진행될 경우,

국내 수사·공공기관이 가상화폐의 경제적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